中企, “남북경협 값싼 노동력 활용 모델에서 탈피해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남북경협 재개를 논의하며 기존의 값싼 노동력 활용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가 경제다 :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코리아 프리미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기여방안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과 단순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 △물품 생산토대 구축 △북한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개성공단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협을 재개를 대비해 국회가 남북 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역시 토론을 통해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간 조약수준의 국회비준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남북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남측이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개 기약이 없는 개성공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성공한 경협모델이다”며 “개성공단을 허브로 하여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였으나 대부분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형태였다”며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을 탈피하여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라보고 중소기업이 남북 상생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