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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험은 거의 없다”
탄 팀장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전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전쟁을 원한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전쟁을 하고 싶으면 태평양을 건너는 미사일이나 핵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탄 팀장은 오히려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다 잘 지내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교류하고 싶은데, 이를 미국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듯하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탄 팀장은 북한 리스크에서 아예 눈을 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의도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조그만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북한이 미국 영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가 인내심이 부족해 작은 사고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긴장 수위가 높게 유지될 경우 외국인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탄 팀장이 북한 리스크 자체보다 더 우려하는 건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주력하다가 자칫 다른 정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탄 팀장은 “한국은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여서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임기 중반에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정권 초기 1~2년간 대북 문제에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면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정책여력 제약”
탄 팀장이 또 주목하는 이슈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정부의 정책 여력에 제약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가계부채가 금융이 아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여서 시장 조정 혹은 급락시 은행 재정 상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정책적 자세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계부채 역시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단기금리 변동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0년간 한국의 중요한 이슈”라며 고령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퇴직 이후 주택을 통해 얻는 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돼 향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