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J노믹스,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 것"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성장률 자체보다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성장률 1%포인트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을 어떻게 동행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이 갖는 한계가 있는데, 국민 90%의 소득이 늘지 않아도 고소득자 10%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면서 “소득 2만달러 이하일 때는 배고픔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배아픔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풍채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병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고 진단하며 4대 위기를 꼽았다. 먼저 불공정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고, 이런 기조 속에 성장의 혜택마저 가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위기로 봤다.

그는 “달라진 세상에 맞게 우리 생각도 바꿔야 한다”면서 “사회 양극화는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 때문이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표방하는 배경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의 J, 일자리(Jobs)의 J,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J커브 이펙트(J-Curve Effect,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 초기 구조조정 과정에선 마찰과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속 상승한다는 것)의 J를 상징화해서 사용한다”며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3C’로 요약했다. 일자리정책을 기획·심의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정책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컨퍼머(confirmor·확인자) 역할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