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안이 지난 9년간 계속 미뤄졌다”면서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 증가율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연 7~8% 수준이었지만 지난 9년간 이명박정부는 5%, 박근혜정부 때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국방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전략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등 향후 우리군 전력이나 운용계획 관련 중요한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 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는게 핵심”이라면서 “무기 체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