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우롱 처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민 무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국민우롱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사진=국회사진취재단)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오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 전에는 미실현이익이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논란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에서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국민을 속이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