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 반대로 동력 잃은 조국 해임건의안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해왔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보수 야권이 추진하는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정치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대안정치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조 장관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해임건의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대안정치를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바른미래·우리공화당·무소속 총동원해도 과반 부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

나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의원들의 표심을 모아 ‘반(反) 조국 연대’를 굳건히 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조 장관 파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297명)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또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110명)·바른미래당(24명·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우리공화당(2명) △야권 성향의 무소속(서청원·강길부·이정현·이언주)의원을 총동원(140명)해도 과반에 부족해 대안정치(10명·장정숙 의원 포함)의 도움이 절실하다.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안정치와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해임건의안까지 표결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호남 민심이 조 장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다 한국당과 협력에도 부정적이어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광주·전라 지역의 찬성 여론은 6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장고 끝의 악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더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평화당은 관심이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대안정치는 처음부터 조국 임명에 대해 애매했고 민주평화당은 반대했지만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추석 연휴에 물밑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6명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고 이중 5명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