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전월세 재계약 못해 3.6년마다 이사.. 대출 받아 내집마련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월세 집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계약 만기로 평균 3.6년만에 한번꼴로 이사를 다니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통상 전세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아진 전·월세 가격 때문에 재계약을 못하고 이사를 간 셈이다. 특히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최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바우처(주거 급여) 등 주거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 주택 줄고, 월세 비중 급증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일반 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4년 11.2년에서 지난해 10.6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임차가구는 평균 3.6년 거주하고, 최근 2년 내 이사가구 비율도 지난해 36.9%로 2년 전(36.6%)에 비해 늘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전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세 비율은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 점유비율이 60.5%로 전세(39.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12.9%)보다 월세(33.9%)의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중소득층·고소득층의 경우 자가 비율이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 비율이 줄었다”면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원 이하·23.1%)이 중소득층((월 소득 200만~400만원·14.9%)과 고소득층(월 소득 400만원 이상·19.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17.9%로 광역시(15.4%), 도지역(14.2%)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담이 컸다.

계약 만기와 집값·집세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동은 수도권(36.6%)이 광역시(19.9%)와 도지역(16.7%)보다 크게 높아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가구의 주거 불안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국민 10명 중 8명 “내집 마련 필요”…대출금 상환은 부담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6.7년으로 2014년(6.9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 지역별로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가 3년 미만인 가구 비율은 도지역(52.3%)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역시(39.3%), 수도권(37.3%)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주택 마련 평균 소요연수는 도지역이 5.8년으로 가장 짧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7.2년, 7.4년으로 비슷했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 변동 때문에’(27.0%)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22.0%)가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서울 도심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도 이 같은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 만기로 인해서’(22.0%)도 이사를 하는 이유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82.0%로 2014년(79.1%)에 비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주택 보유 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 대비 전 연령에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66.5%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71.0%)에 거주하는 가구가 광역시(62.1%)와 도지역(61.4%)에 비해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소득계층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 정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중소득층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1.7%, 41.1%로 고소득층(32.3%)에 비해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의 주거 지원 필요성이 60.8%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로 2014년과 같았지만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102만7000가구로 2014년(99만 가구)보다 증가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이후 증가 추세로 33.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