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석유파는 中기업 독자제재 나서나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미국이 북한과 석유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를 상대로 독자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를 중국에 촉구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 석유를 거래하고 있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한 독자제재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원유 금수 조치 등은 빠졌다. 대신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만 연간 200만배럴(약 26만톤)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석유를 납품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경우 실제 공급량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미국은 북한과 석유거래를 한 러시아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공상은행 등 북한의 자금세탁과 관계됐거나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최종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해 근간에 미국 정부가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중국 1위 은행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 은행이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