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농지소유 허용.. 韓, 농민단체·정치권 반발 진입조차 못해

[이데일리 이진철 김인경 기자] ‘농사는 농민만 지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대기업의 농업관련 대형 투자가 연이어 무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선진화·첨단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잉방어는 우리 농업의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본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를 막을 대책으로 기업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농업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최대 앨범 생산 회사 ‘나카바야시앨범’이 일본 기업 중 처음으로 농지를 구입한다고 전했다. 주택시공회사인 산요암낙도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정미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1일자로 일본은 효고현 야부시에 한해 기업의 토지 취득 및 농업생산법인 50% 이상 출자를 허용했다. 농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일본이 기업의 농지 매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부시는 쌀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며 인구 감소에 허덕였다. 실제로 2000년 3만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2만4000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야부시는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계기로 기업 유치와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니이가타시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한 규제 프리존을 통해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로손(Lawson), 구보다(Kubota), 이토요카도(Itoyokado), 오릭스(Orix) 등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저출산·고령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지만 농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영세농민 보호’를 주장하는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다.

농민단체들은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비농업인 생산참여 제한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그룹 계열사였다가 올해초 LG화학에 인수된 팜한농은 지난 2010년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농민 반발에 부딪혀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LG그룹 IT계열사인 LG CNS는 최근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이던 농업과 IT를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을 공식 철회했다. 이 사업의 총 투자액은 3800억원 규모이며, 외국계 투자사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었다.

LG 측은 “스마트 바이오파크는 우리 농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수가 아닌 100% 수출용으로 작물을 재배하겠다”며 농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현지 농민단체가 대책위를 만들어 ‘LG 규탄 현수막 걸기’ 등이 이어졌다. 전북도의회까지 나서 ‘LG,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LG측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사업철회를 결정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우리나라가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업화가 필요하며 농업인도 기업인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유리온실, 수경재배와 같은 첨단농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농업분야 니이가타시-야부시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