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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독관은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과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직제로 부장검사급이 맡는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사건, 내부 구성원 비리 관련 감찰 사건과 피해자 보호가 주 업무인 만큼 배당 자체가 감찰이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우선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진정인 최모씨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인 최근 당시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이 위증을 교사해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취지다. 최씨는 검찰의 위증 교사와 증거조작 등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권에서는 연일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변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재조사가 아니고 새로 드러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당장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 부분을 들여다 보려고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것 같다”며 “인권감독관이 혐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된다면 무고로 결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위증교사를 주장하고 있는 다른 수감자 한모씨도 조만간 당시 수사팀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13명을 직권남용, 모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