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인가 보증금 두고 서울시·타다 '갈등'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월 21일 타다 프리미엄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보경 기자] 타다가 출시를 예고한 타다 프리미엄 관련 이행보증금 납입을 두고 서울시와 타다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타다 측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인가에 조건이 붙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타다 운영사인 쏘카 자회사 VCNC(브이씨앤씨)는 지난 2월 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예고한 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플랫폼 택시는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기존 중형이나 모범택시를 고급택시로 변경할 경우 택시사업자(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다 프리미엄에 선발된 택시 100대를 대표해 플랫폼 사업자인 VCNC가 택시사업자들의 인가신청 이전 서울시와 협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시장교란·독과점 예상…궁여지책”

양측은 사전협의 이후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이행보증금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 내에서만 1000대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독과점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어할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행보증금 납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VCNC 측은 “법에 근거도 없는 요구”라며 “적법한 요구라면 왜 산하단체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그러나 “인가에 조건이 붙는 건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이행보증금으로 타다 프리미엄 대당 1000만원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VCNC 측은 “서울시가 초기 출시되는 타다 프리미엄 100대에 대해 대당 1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당 1000만원’이 명시된 공문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VCNC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비슷한 액수를 제안해 우리가 그걸 근거로 의견을 냈지만 10억원 요구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가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주고받는 일은 없다”며 “단순히 이메일로 의견교환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타다 “중형택시 수수료 인상 방치…고급택시만 다른 기준”

서울시는 보증금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변심한다면 고급택시로 전환한 택시기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 수수료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며 “제어수단 없이 독과점이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버의 사례를 들었다. 우버가 점유율 확대 후 드라이버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25%까지 이른 점을 지적하며 “시가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플랫폼사업자 수수료율 상한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서비스 저하와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상 당사자인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본부장은 “협약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형택시 수수료 변경 등에 대해 말이 없던 서울시가 고급택시에 없던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타다 측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다 측의 반발이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VCNC가 보증금 외에 다른 제어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다 측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음을 인정한만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쏘카와 브이씨앤씨가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로 내놓은 서비스다. 승차공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준고급 택시에 접목시킨 서비스다. 타다 베이직과 같이‘강제 배차’ 등 타다 매뉴얼에 따라 타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VCNC는 당초 4월 내 출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출시 연기는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