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보편 요금제’ 합의 실패..정부는 ‘법안’ 제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결국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조짐이다.

중장기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관계부처(국조실·기재부·산업부·방통위·과기정통부)와 전문가(교수)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통신3사·제조사(삼성·LG), 알뜰폰·유통 등 이해관계자 7명 등 20여명이 모여 오늘(9일) 8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사실상 합의된 사안은 고령층 요금감면(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시민단체·정부가 주장해 온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경쟁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낮추자는 것이고,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통신요금 설계권을 가져 강제로 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날 열린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논의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 경실련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2시간여 만에 퇴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통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오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퇴장했다’고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전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며,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시민단체·정부 VS 통신사·알뜰폰 여전한 입장 차

-시민단체와 이통사의 주장은 뭐였나

▲(전성배)기본료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독점이익에 따른 고정 비용 회수를 위해 세팅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액요금제가 많아 구조적으론 반영 안 돼 있지만 망투자비용이나 고정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감가상각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너무 과하니 순차적으로 깎는 게 필요하고,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기본료 폐지는 안 해도 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통사들은 국내 통신요금이 크게 비싸지 않고 보편요금제(월 2만원 대 데이터 1GB)는 알뜰폰을 통해 해도 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서도 하니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의 논거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법안은 낸다”

-합의가 안됐고 반대가 여전한데 보편요금제 법안은 내는가

▲(전성배)정책협의회는 저희가 내놓은 보편요금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으로 생각한다.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드랍할 일은 아니다. 그 의견으로 수정 보완하거나 하는 측면이다. 정부가 내놓는 보편요금제 법안은 계속 갈 것이다.

-어르신 요금 1만원 추가 감면도 규개위에서 논란이었는데 정부가 요금제 설계권을 갖는 법안이 규개위 넘을까

▲(전성배)최대한 노력하겠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보편요금제 같은) 사전규제보다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후 규제로 해결하자는 입장아닌가

▲(전성배) 공정위는 안 들어왔다.다만, 공정위도 사업자간 경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용자 혜택이 커지고 국민들 후생이 커지는 걸 생각하는 취지에서 경쟁 제한성을 본다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왜 안 들어왔을까

▲(전성배)꼭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 같다.

좌로부터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교수(공동대변인), 황인태 전남대 교수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월 22일 종료…국민 여론 수렴은 못할 듯

-시민단체 는 다음 마지막 회의에도 안 오는가

▲(전성배)오늘 회의 끝날 무렵에 나갔고 다음 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하고 나간 건 아니다. 아마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

-다음 회의 안건은

▲(전성배) 저희가 회의록을 남기고 브리핑 하고 했지만 자료들에도 팩트나 전제라든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종적으로 회의록 수준에서 완자제, 보편요금제, 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을 정리한다.

-국민 여론 수렴은 안 하는가

▲(전성배)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브리핑을 했다. 그 절차가 똑같이 될 것 같다. 마지막 회의 때 논의해서 정하겠다.

-정책협의회 결과를 어떻게 하나

▲(전성배)국회에 보고서도 내고 내용에 따라서는 주요 의원들에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과장, 국장, 차관 등이 하고 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

◇합의된 건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뿐

-결국 합의된 건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밖에 없지 않나

▲(전성배)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 어르신 요금 감면은 필요성은 이야기가 됐고, 우려도 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데, 어르신 감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우려였다.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인 65세로 하되 고령화 추세 반영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파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은 붙였는데 과기정통부는 오케이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결정하니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취지다.

-3개월 정도 진행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성과는 뭔가

▲(전성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이견에 대해 많이 들은 것이다.

완전자급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이야기 했고, 짚어보는 결과가 있었다. 보편요금제는 다른 수치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조정이 됐다. 대부분의 위원이 저가 요금제 부분이 고가 요금제보다 데이터 혜택이 적다는 부분은 동의했거나 공감했다. 이통사도 반대나 아니라는 이야기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시민단체와 이통사)은 합의하지 못했다.

기본료 폐지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일괄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 보다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유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로 보편요금제 대체 안 돼

-보편요금제를 이통3사에 하게 하면 알뜰폰은 죽지 않나. 도매대가 특례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전성배)알뜰폰은 전체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상당부분은 선불 요금제여서 나머지 88%(기존 이통3사 고객)에대한 요금 인하 부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알뜰폰이라는게 확장성 측면에서 한 없이 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해외 알뜰폰 점유율도 15%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많이 왔다. 선불폰의 경우 확장할 가능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