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신흥국發 금융불안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종합)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시리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韓銀총재의 경고…“금융불안 언제든 가능”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도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각국의 금융과 교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특히 주요국의 경우 자국 정책의 변화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신호에 따른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시 자국 정책의 여타 국가로 전이(spill-over)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spill-back)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아울러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해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성장·저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을 추구하다보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日銀총재의 우려…“現 통화정책, 경제안정 보장못해”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前)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물가를 타겟으로 한 통화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그간 물가안정 목표제는 성공적인 통화정책 체계로 평가됐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통화정책의 개별적 실패사례로 인식됐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경제의 회복양상이 일본의 버블붕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볼 때 물가안정목표제는 거시경제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 부채누증이라는 부담을 가져온다”며 “향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시라카와 전 총재는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금융불균형이었다”고 말했다. 좀체 오르지 않는 물가만 바라보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면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아울러 금융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