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솔솔.."속도조절 필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다.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터라 또 다시 높은 인상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소폭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동결론에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최저임금 동결론을 제기했다.

이어 4선인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10일 자신의 SNS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최저임금 동결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달 말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로 가거나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 상황과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대표께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당 공식 공개회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동결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동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우선 노동계의 반대가 큰 걸림돌이다. 김영춘 의원은 “노동계의 반대로 동결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물가상승률 범위 정도에서 내년도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이 최저임금인데 이를 동결할 경우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동결보다는 인상률을 최소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끌고 간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내 일각에선 소수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 출신인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최저임금 탓만 한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