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號 출항…검찰개혁 파고 넘고 신뢰 회복 과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총장이 공식 취임했다.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조직 내 반발도 상당해 현명한 중재자 역할이 절실하다.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맞물려 검찰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인적쇄신 이후 조직 동요를 막고 반부패 수사의 고삐를 당기는 것도 중요한 소임이다.

문무일, 檢 변화 촉구…개혁 의지가 관건

문 총장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 첫 출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원칙 준수와 내부비리 척결, 권위주의 타파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 내 적폐 중 하나인 ‘하명수사’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검찰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검찰도 포함되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조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받아들이되 수사권 조정 범위를 협상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부 등 인지 수사 부서의 축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부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항공우주(KAI) 경영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방산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올랐고 면세점 비리 수사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상쇄하는 방편으로 국정농단 재수사나 추가수사에 나설 여지가 있다.

19개월 만의 인사…24기·여성 검사장 나오나

법무부는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를 결정한다. 문 총장이 주도하는 첫 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인사 결과는 27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그 전에 검찰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윤갑근·김진모·전현준·정점식 검사장 등 4명이 옷을 벗는 등 검사장급 이상에서 공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정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린 일부 정치 검찰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고검장급 8자리 중 공석은 5자리로 봉욱 대검 차장(19기)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20기)의 동기들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은 7자리가 비어있지만 인사 대상은 두자릿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임명으로 윗기수 검사장들의 사퇴와 23·24기의 추가 승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24기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으며 검사장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5년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이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된 이후 2년 만에 또다른 여성 검사장이 배출될 지도 관심사다. 현 정부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울 정도로 여성 인재 발탁에 적극적이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22기 동기인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와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