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경제성장, 소득주도·혁신 양날개로 추진”(정책 토의 전문)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 혁신과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경제 성장률 3%대 달성 능력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칙 있는 재벌 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을 근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음은 이날 토의 직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 등이 설명한 토의 내용 전문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오늘 토론할 때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고 마지막 맺음말을 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제부처가 수고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격려를 많이 했다.

오늘 기재부는 2개 토론 과제로 재정 혁신과 혁신 성장 추진 방향과 쟁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후 공정위와 금융위가 보고했다. 그러고 나서 토론은 기재부 1차관, 공정위와 금융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봤다.토론할 때 각자 배당된 시간은 20분씩으로 총 1시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토론이 활성화되고 발언하겠다는 분이 많아서 저도 사회 보면서 애먹고 시간도 예정보다 지체됐다.

토론은 ‘3무(無) 원칙’이 있었다. 무 결론, 무 격식, 무 시나리오다. 사전에 발언자 정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각본 짜는 것 없이 했다. 다만 각 부처별로 1명씩 특별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었다.

기재부에서는 사무관이 나와서 가장 먼저 이번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부처와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신혼인데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이해하고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께서 말미에 사무관이 여름에 못 간 휴가를 보내주냐고 부총리에게 농담성 질문을 했는데, 부총리가 예산실과 세제실은 여름이 굉장히 바쁜데 가을에 휴가 보장하겠다는 걸 이미 지시했고, 연말에 휴가 우수 부서는 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만약 휴가를 못가면 나한테 일러달라고 농담했다.

그 다음에 예산실 국장이 발언을 신청해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과 교부세도 정해진 비율을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얘기를 했고 국가 재정은 11조 5000억원 규모로 구조조정을 정말 세게 했는데 지방에서도 중앙과 같이 재정 혁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이 소통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기재부 간부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지방에서 재정 지원 요구가 많은데 중앙정부도 재정이 어렵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앙정부는 채무가 700조원이 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상황인데 지방정부는 30조원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의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문제가 많다. 최근에 아동수당 등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지방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에도 세원이 많은 서울, 경기도에만 세수가 집중될 수 있어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는 지방 재정을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행자부 간부도 이와 연계해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설명 등을 통해서 지자체 재정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재정 분권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 부처에서도 적극 이해하고 협조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보고 중에서 혁신 성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것과 관련해 통계청 간부가 공유 경제와 관련해 이것을 활성화하는 문제 뿐 아니라 규제 형평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니 관계부처가 협조해 달라고 했다.

공정위 간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원가 절감 정보를 공개하면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강요하는데, 입법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양 날개를 축으로 해서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혁신 성장의 핵심은 규제 혁신과 지역 혁신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시장 활력 제고, 신기술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간부는 신기술, 신서비스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며 과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걸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시장이 원하는 건 해주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겠다고 했다. 이 차원에서 신기술, 신서비스 시범 사업은 가급적 허용하거나 예비 허가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있을때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부총리가 토론이 끝나고 모두 말씀에서 대통령이 격려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위원장이 토론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한다.

공정위의 5대 과제는 재벌개혁, 갑을 관계 개혁 등이다. 오늘 그 중 재벌 개혁과 갑을 관계 개혁만 보고하고 토론했다. 개혁 과제 3대 추진 전략 중 첫째는 공정위의 행정력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나 가맹, 유통, 하도급 직권 조사다.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엄격히 하고, 법 개정을 안하고 시행령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번 가맹, 유통 대책을 발표했다. 하위 규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과로사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둘째는 입법 전략이다. 소관 법률에 법 개정안이 많이 나와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다.

셋째 전략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다. 재벌 개혁은 공정위 혼자서 못한다. 부처 간 협조와 산업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범 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략 추진 과정에 쟁점도 있다. 법을 개정하는 단계의 어려움은 논외로 해도 사적 자치나 영업 비밀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등 쟁점 극복 방안으로 다양한 합리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 같은 하드롤 말고 모범 기준 등 소프트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공정위 법 집행 체계 개선 TF 가동을 시작했다. 거기서 행정적 제제보다 민사 제제 등을 종합해서 공정위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한다고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업계와 협의해서 자율적 상생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먼저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추가로 규제만 하는 것보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방법도 불공정 거래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법 집행을 강하게 하다 보면 그걸 피하기 위한 신종 갑을 관계도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질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서 법 집행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의 규제 개혁이 왜 실패했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규제도 잘 하는 곳과 못 하는곳을 구별해서 잘 하는 곳은 상생 모델을 확산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도 불공정 방지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

저희 보고는 2가지 트랙이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앞서는 게 첫째다. 포용적 금융은 카드 수수료 및 최고 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으로 지원하는 것과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 중에도 3가지 대표 정책으로 서민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으로 거듭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3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 금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해달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금융이 뒷받침을 잘 해달라,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 시간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주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의견 제기가 많았다. 일단 연체 채무자 담당하는 분이 참석했는데 본인 채무 조정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본인이 만난 대부분은 오랜 빚이라도 갚으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어떤 경우는 돕고 싶어도 너무 소액이라 파산 신청이 안되고 장기 연체돼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한 토론자는 금융위가 최근 최고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채권 소각 등을 하고 있고, 채권자 중심 사고를 채무자로 나눠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려을 말했다. 최고 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할 수 있고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두 가지 공격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 빚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 논리를 설명하면 이런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에 한 분이 본인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세금으로 빚 갚는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가급적 예산을 투입하지 말자고 했다. 상인 연합이나 협동조합 협조를 잘 받으면 정부 돈을 안 들이고 사회 온기로 해결 가능하고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한 참여자는 기술 평가가 잘 돼야 한다고 했다. 기술 평가를 잘 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정책 금융 연대 보증 폐지 방침은 고무적인데 민간에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융자 중심의 기술 혁신 기업 지원은 투자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3가지를 정리했다.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을 활성화해서 금융권 일자리가 나오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담보나 보증없이 기술 등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 고금리에 시달리다가 연체되는 악순환을 당연한 시장 원리로 생각하는 건 문제다, 인식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말씀했다.

기자단 질의응답

-전체 회의 중 쟁점이 많고 치열하게 얘기한 파트가.

△(고형권 차관)전체적으로 비등하게 많았다.

-금융의 산업 정책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손병두 상임위원)일부에서는 금융 홀대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혁신 노력을 한다고 했고, 대통령께서도 혁신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고 핀테크를 예로 들었다.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토론 중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고 여부를 언급했나.

△(고형권 차관)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정부, 재벌 간 정경 유착이 핵심이라고 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기재부와 공정위도 이에 일부 관련이 있다. 경제 부처 입장이나 정경 유착 개선 방안은.

△(고형권 차관)불행하게도 (그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