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P2P금융 법제화 시급" 공동입장문..국회 정무위 정상화 촉구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핀테크 업계가 P2P(개인간)금융의 법제화를 서둘러 달라며 국회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4개 단체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금융 산업이 금융 선진국에서는 2005년 처음 등장한 이후 미국에서만 60조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에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도 국회에서 여전히 잠들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금융 선진국과 단순비교 해봐도 10여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환경 요인을 고려할 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며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했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

[입장문]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합니다. P2P금융은 2005년 ‘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P2P금융의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가까스로 발의되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금 융 선진국과 단순비교해봐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적 경쟁,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우려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 고해야 합니다.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 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2019. 8. 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