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 24곳 발표…주택시장 '안정'vs'침체'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 남양주시, 안성시 등 전국 24곳이 미분양 관리지구로 선정됐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에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HUG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발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미분양 위험에 따른 주택공급량 관리를 위해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사실상 미분양 관리지역에 아파트 신규 공급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UG가 이번에 선정한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와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이다. 수도권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 16개 지역이 지정됐다.

HUG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번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하고 적용은 10월 17일부터 할 예정이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분양보증 예비심사 시행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들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시장 열기가 식기 전에 물량을 공급하려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을 위해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해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단계나 보증 문제가 까다로워져 일정이 지연되면 분양 일정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상승세를 틈타 앞다퉈 물량을 공급해 갑자기 미분양 물량이 생긴 측면도 있어 신규물량 공급이 줄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