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누구나집`, 집값 떨어지면 안 사면 돼…의무 아닌 선택"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만약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면 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차제 간담회`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적립식이나 환매조건부보다 모든 것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먼저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송영길 표` 임대주택 정책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낸 이후 10년 뒤 집값이 상승해 되팔 시, 이에 따른 차익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의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송 대표는 “인천시 검단지역에 32평 아파트가 10년 뒤에 1.5% (분양가가) 인상된다는 전제로 해서 6억3000만원에 (분양가가) 확정된다”라며 “현 시세가 8억원인데 1억7000만원 정도 싼 값으로 10년 뒤에 (분양가) 확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비싸다는 것을 언론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누구나집`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공약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수차례 회동했지만 (이 정책을) 잘 이해 못 하고 속을 끓여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누구나 집이 전격 시행됐다면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정책을 보완해서 집값 상승도 어려움 없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때 다시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송영길이 어제오늘 한 얘기 아니고 되새겼던 내용이라고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드디어 우리 정부에서 6개 시구에, 1만 시구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누구나집 추진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집행 프로젝트가 보완·발전돼 이재명 정부의 주거문제 해결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