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통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개인적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판사,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또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 후 김 후보자가 공수처 차장, 검사, 수사관 등의 인선을 마무리하면 초대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사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제 식구 감싸기` 등)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