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어선 폐기’ 논란 맹공..與 "본질 아냐" 옹호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북한 어선이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발표한 것을 문제삼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며 맞섰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정진석·정양석·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한국당은 북한 어선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따져물어야 한다며 외통위에 출석했다.

강석호 의원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합동심문에도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했는가”라며 “합동조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안에 남은 엔진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고 질타했다.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며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선박에 준비해온 식량과 식수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귀순(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온 사람 둘을 두 시간만 간단하게 신문하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매뉴얼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 선원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선박은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이 옷을 말끔하게 입었다고 하는데, 고기잡이할 때 정장을 입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귀순인지 작전인지 정부가 세밀하게 조사해야하는데 하루만에 조사를 마쳤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사과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자제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가 본질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실규명이 될 때까지 폐기하지 말고 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도 통일부의 목선 폐기 브리핑 경위를 두고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감쌌다. 북한 송환 시점에 대해서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떠들고 있지 않겠나”며 “신속하게 남을 사람은 남고 보낼 사람을 보낸 건 잘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거나 대통령 고발까지 운운하는 등의 지나친 정쟁화의 시도는 그 자체로 국익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일주일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