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절충점 찾나… 이해당사자 머리 맞대야

파리바게뜨 가맹점 외부 간판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28명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가 시일이 지나면서 차츰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나 가맹점주 직고용 등의 방법 외에 자회사와 협동조합, 합작회사 설립 등 제3의 방안이 등장하면서 정치권 또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고용노동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섰다.

26일 고용부노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력업체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전에 협동조합 및 자회사 등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 감독과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파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확실시 되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및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자회사 등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가 어려울 경우 협동조합이나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대안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이 지난 8월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산하 파리바게뜨지회를 설립해 노조를 결성한 만큼 당사자인 노조측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와의 만남을 가맹점주협의회와 협력업체, 파리바게뜨 본사가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후 제빵기사 5300여명을 25일 안에 직접고용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한걸음 후퇴했다다.

이성기 고용노동부는 차관은 지난 25일 “시정명령에 의한 직접고용은 25일 이내로 돼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며“(파리바게뜨가)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다면 (직접고용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해 타협책을 찾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2011년에도 불법파견 논란을 겪었다. SPC그룹 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당시 생산직 사내 하도급 업체인 서희산업에 아이스크림 생산을 맡기는 과정에서 지금과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서희산업 근로자들이 아이스크림 생산 과정에서 비알코리아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며 원도급사인 비알코리아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분쟁은 서희산업에서 ‘비알코리아 소속에 준하는 수준’의 고용보장과 차별 해소 등을 약속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 풀 수 있는 전례가 있는 셈이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들이 한발 물러서 제빵기사 노조와 절충점을 찾는다면 시정명령 조치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치권은 간담회를 통해 협의의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 및 합작회사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같은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도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연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이 문제 해결의 적합한 대안인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