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우려에도…통일부 ‘바이든 대북정책’ 낙관 까닭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미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북한이 선제적 도발을 통해 주도권 선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북한은 미 정권교체기마다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통한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해온 전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바이든 당선인의 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중요한 기회이자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이 연말연시에 대화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다”며 “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 행정부 교체시기에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촉진자’ 역할에 집중한다면 남북 간 대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사진=AFP).

객관적 증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이 개발된다면 그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DJ)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강하게 지지했고, DJ를 진심으로 존경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3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클린턴 3기 ‘페리 프로세스’(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개인의 캐릭터로 움직여지는 트럼프의 톱다운(정상간 담판)보다 바이든 정부의 바텀업(실무 협상 중심) 방식이 실무진 간 논의와 검증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중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로 이양이 진행되는 동안 당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바이든 당선 선언 뒤 사흘째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꼭 도발할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며 북한이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봤다. 실례로 9월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이례적 사과, 당창건 기념일 대북 메시지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이 미 정권교체기 도발을 감행해온 관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둘 경우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나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