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극적 타결 배경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에 제출 이후 한달여동안 공회전을 거듭했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데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경환·안종범·홍기택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없이는 정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내세웠던 더민주 또한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재개-증인 채택 논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준 것도 더민주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빛 발한 ‘조정자’ 국민의당

이번 추경 처리의 극적 합의는 국민의당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2일 예정된 추경 처리 기한도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 합의를 파기했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맞서면서 추경 처리 지연 책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더민주가 의원총회를 통해 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 없이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추경 처리 무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증인 협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박 위원장은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의 내실이 보장된다면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기재위·정무위 연석청문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추경 처리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했다.

결국 사흘만에 추경 협상을 재개한 여야3당 수석부대표는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합의안을 의결했다.

與 ‘백남기 청문회’ 양보..명분 얻은 더민주

여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양보한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또한 더민주가 버리기에는 아까운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백남기 청문회’는 야3당이 공조키로 합의한 8개 현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벽에 부딪쳤다. 이날 합의안에는 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부족함이 있는 추경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정도 추경안이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심의해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겠다”면서 “다만 권력의 실세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청문회 열게 되서 다행이다. 백남기 청문회에서 과잉진압 문제점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3당은 오는 26일 기재위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고 합의하면서, 논란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또한 예결위 의결 과정에서 추경안 통과에 대한 막판 변수도 남아있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핵심 증인이 불필요하다고 입장 정리한 건 아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원칙론적인 합의를 하고 추경 통과에 대해 입장정리했다고 보면 된다. 증인 채택 문제는 여러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소관위에서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이 안되더라도 30일 예정대로 추경안 처리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