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마무리` 후임 법무장관은…檢 김오수·봉욱, 學 하태훈·한인섭 물망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조 장관이 시작한 사법 및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해야 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사퇴의 변에서 조 장관은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으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언급하며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먼 만큼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의 최우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 장관 사태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이 더 엄격해진 만큼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은 당장 1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조 장관 자리를 메우게 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물망에 오른다. 차관직을 연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신임이 두텁고 법무부 내에서도 지휘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꾀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문 정부가 선호하는 학계 출신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검찰공화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한 교수는 조 장관의 은사로 친분이 두터운데다 조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을 낳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다는 점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날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언급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대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전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을 지냈다.

누가 후보로 지명되든 인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 문제에까지 더욱 촘촘해진 검증의 잣대를 맞닥뜨려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