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암 치료부터 스팸 단속까지.."데이터3법 처리 서둘러야"

최원일(왼쪽부터) 한국마사회 건전화본부장과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지난 12일 도박스팸 및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본사에서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SA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빅데이터 활용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각종 범죄를 잡는데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국회 정상화를 통한 관련 법안 처리가 뒤따른다면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 개발, 불법도박 차단, 불법행위 단속 등에 대처하는 방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기업은 물론 관계 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암 환자 위한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모집

국립암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암(癌) 질병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2019 암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국립암센터 등이 가진 암에 관한 기초 데이터(메타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해 다른분야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국립암센터 측은 “이 대회를 통해 암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도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마사회와 지난 12일 도박스팸 및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스팸이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를 유도하는 창구로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던 KISA는, 관계기관에 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고 협업하기 위한 파트너를 물색해왔다. 경마 사업을 담당하는 마사회는 자신들이 보유한 불법경마사이트 정보와 KISA의 스팸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불법도박 스팸 차단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일부 택시 기사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도 역시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인천시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과도한 요금 요구·승차거부 등을 단속하는데 그간 쌓아온 빅데이터를 통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심야버스 노선을 개설할 때 KT(030200) 가입자의 통화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지자체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가치 무궁무진..국회 정상화해 데이터 3법 처리 서둘러야

이같은 빅데이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최근 웅진코웨이(021240) 인수전에 깜짝 등장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넷마블(251270) 역시 국내 최대 렌탈 사업자가 보유한 빅데이터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웨이가 지난 2015년부터 빅데이터 활용을 외치며 내부적으로 쌓은 데이터 활용 노하우에 게임 이용자 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3대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들 법안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8곳이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김경진 국회의원(무소속)은 질의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정부(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에 검찰에서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며 “국회가 빨리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 부처 사업은 챙겨보고 있으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