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은성PSD에 과소한 운영비 지급해 인력부족 초래"

구의역 사고 답변하는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승강장안전문 유지업무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인건비만으로 은성PSD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소한 운영비를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관서 개최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시민 보고회’에서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업무를 맡기면서 과소한 운영비를 지급해 인력충원이 어려워 구의역 사고가 초래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지형 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구의역 사고를 초래했지만 무분별한 외주화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메트로는 원청업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의 용역계약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논란을 일으킬까봐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업무수행에 대한 지시감독을 피했다”고 말했다. 안전수칙 메뉴얼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서울메트로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규명위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지침, 예산 편성 지침의 기준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영효율화,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영효율화 요구에 따라 무차별적인 외주화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졌고 이로 인해 노동의 숙련화는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명위에 따르면 은성PSD에서는 잦은 이·퇴직이 발생했다.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퇴직율은 58%, 6개월 미만 근무 퇴사자의 비율은 52%에 달했다. 조기퇴사율은 자체 채용자가 72%, 전적자는 28%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이를 조례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입법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