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사업 中업체 입찰참가 논란…업계 "저가공세 위협 우려"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발주한 국내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의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한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지만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공세의 계기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27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완도~제주 구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전선업계에선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특히 중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전이 이미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이뤄져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전선·전력산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돈다.

공기업인 한전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국제입찰로 발주해야 하지만 이 사업이 국제입찰 대상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전의 이번 국제입찰에 아예 참가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한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청원에는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7일 오후 현재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 기업은 중국이 WTO GPA에 가입 안 돼 있어 현지 전력 케이블 수출이 어려운데 중국만 국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역차별이며 공기업인 한전이 중국발 저가 수주를 용인하면 안되고 저가 중국산 납품 땐 품질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설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입찰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입찰 방법이나 참가자격 등은 내부 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목적과 성질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 중 기획재정부에 입찰 참가자격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참여에 대해 허락은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