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日 수출 규제조치, 전화위복 계기…소부장 자립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국내 반도체 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부장 인력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경제 논리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한 것은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결정이었고, 자유 무역과도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아베총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도 어렵지만 일본은 더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봤다.

정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오히려 국내 소부장 기술 자립도는 높아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부총리는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다른 법은 통과가 안됐어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시켰다”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짧은 기간 사이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그는 “3개 품목은 이미 해결책이 나왔고, 100여 품목에 대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립도를 높이거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위험)를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예산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투입돼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계기 통해 자립도를 높여 대한민국이 국제 분업구조에서 차지해야 할 쉐어를 꼭 챙기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본의 수출규제)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부장 인력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자원부 장관 시설 부품·소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 산자부에 있을 때 부품·소재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당시 자동차·선박 분야에서 국산화 비율이 낮았으나 지금은 자동차나 선박은 국산화가 됐다. 반도체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