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년째 "독도는 우리땅"…국방·외교부 초치 항의(종합)

일본 방위백서 내 도표. 빨간 선은 일본의 방공식별도, 초록 선은 한국이 2013년 12월 확대한 방공식별도.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형욱 김관용 김영환 기자] 일본 정부가 한해 방위의 기본 방침이 되는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했다. 우리나라 국방·외교부는 각각 무관을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방영토(러시아 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과 다케시마(竹島, 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한 2017년 방위백서에 의결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백서에는 제1부 1장 개관(29페이지)에 위 내용을 소개했다. 또 65페이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보장 환경 내용 중에서도 한반도의 분단 상황 등 큰 틀에서의 긴장관계를 소개한 이후 ‘일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서 마지막 방위 연표(1945~2017년)에서도 1998년 9월24일 한일어업협정 결의와 함께 이에 앞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을 괄호 안에 명기하고 2005년 3월8일 한국 정부가 아사히신문 헬기의 독도 무허가 접근에 항의했으며 일주일여 후인 3월16일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는 등 독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수록했다. 연포에는 그 밖에도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것도 소개됐다. 연표 내 마지막 기록은 2014년 11월24일 우리나라 군대가 독도 인근에서 해상방어 훈련을 한 것이다.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이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쿄스케(對馬 强介) 공군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일본 방위성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김용길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이날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성명에선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