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아파트도 신고가 행진 후 몽땅취소…투기세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인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한달에만 무려 16건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일년 치 거래량(34건)의 절반이 이뤄진 셈인데, 이 중 11건이 신고가였다. 주변에 다른 주택단지나 인프라가 없는 ‘허허벌판’에 2014년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수요급증과 매매가 상승의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16건 거래는 3월25일 모조리 거래 취소 처리됐다.

이 아파트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올리기’ 사례로 꼽은 곳이다. 천 의원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소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작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작년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

작년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 6.2%, 세종 5.6%, 서울 3.4% 등이었다.

그런데 천 의원이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작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에 달했다. 특히 ‘투기세력이 휩쓸고 갔다’는 말이 시장에서 돌았던 울산은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를 찍은 후 취소됐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웠고, 인천 46.3%, 제주 42.1% 순이었다. 작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도 36.6%였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년에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따져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났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의 경우 작년 5월 10억원에 거래됐지만 10월 약 12억원에 거래신고가 되고, 11월 12억 3000만원을 찍었다. 이후 11월 말엔, 10월의 신고가 거래가 취소됐다.

천준호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재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수사 의뢰할 수 있다”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되고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