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에 손배소 낸 최강욱 패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며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대표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