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1차 행사 주제인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의 연장선상에서 차기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박사, 원아시아 추정남 이사,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네 명의 패널들은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민 박사는 진흥법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진흥이 안된다며, “미래부에는 ‘ICT특별법’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있다. 융합 측면에서는 같은데, 부처가 다르니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청취만 하고 끝”이라며, 민간과 상호작용하는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추정남 이사는 “중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책방향이나 규제를 생각한다”면서, 기업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중국 상황을 전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가정책과 기업, 산업 생태계가 교감하며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산업은 시장에 의한 자율 규제 상태로 두면 되고, 허가산업(방송·통신 등)은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SK테크엑스, 엔씨소프트, 로엔엔터테인먼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TH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온오프믹스,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