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다니는 것은 협치 아닌 굴종"…거세지는 공수처 압박(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청와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전략회의)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략회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검토 발언을 계기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의 추천 위원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후보 추천 위원을 내겠다고 하니 기다리겠지만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과의)협치도 중요하지만 지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한 쪽 의견대로 끌려다니는 것은 협치가 아닌 굴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재진에게 “현재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우리 당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공수처법 통과된 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잘못돼 개정안이냐”며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을 두고 “느닷없이 동의 안하는 분 손들어라?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한다. 이게 무슨 대화며 협치냐”면서 “야당이 거수기냐.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사위에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5명 이상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꿨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 날치기를 시도했다”면서 “여야가 함께 처리한 4차 추경 합의 문서가 마르기도 전이다.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