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 맡은 형사22부는?… '崔게이트 전담재판부'

주심 김세윤 판사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코스 밟아
차은택, 장시호,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 다수 심리
재판부, 崔 등 반발 없이 재판 진행 잘 이끌어와
  • 등록 2017-05-23 오후 5:13:58

    수정 2017-05-23 오후 5:13:5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
김세윤 부장판사.
건을 심리할 담당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심리하고 있다. 형사22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인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배석인 심동영·조국인 판사로 구성돼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거친 법원 내 엘리트 법관으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 스타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는 현재 심리 중인 최순실(61)씨 재판에서도 검찰과 최씨 측에게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줘 양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매끄러운 재판 진행 덕분에 지난 2014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경기중앙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형사22부에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다수가 배당됐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환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사건, 차은택씨 등의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 장시호씨 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형사22부를 두고 ‘최순실 게이트 전담재판부’라는 농담섞인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중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뇌물수수 사건도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뤘다. 다수 사건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같은 시기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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