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고가아파트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시설계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현 시점 부동산 거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있었던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이 상정됐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당 측에서는 항의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옳소”라며 김 의원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최근 제시한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빼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자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앞서부터 밝혀왔던 김 의원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실행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신차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오히려 감세를 해야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추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며 여당 표결 통과를 비난했다.

또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