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공개(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안이 제시됐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가량 세율을 올리자는 게 골자다. 세금을 올려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이 우려된다.

조세연 공청회..“주세 2~4배 인상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한 뒤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음주의 사회적 비용 중 상당 부분이 고(高)알코올주인 증류주의 기여도가 높다”며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사회적 외부비용)를 충분히 내재화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의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경우 주세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한 2~4배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가 최대 4배가량의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판단에서다. 성 교수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10여조원 이상에 이르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주세 세수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세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생화(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진표 “담배·술 세금 제대로 받아야”

[자료=기획재정부]

실제로 주세는 담뱃세보다 세수 증가세가 더디다. 주세는 2014년 2조8520억원에서 2016년 3조2087억원으로 3567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담뱃세는 7조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2년 새 5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연 효과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성 교수의 논리는 금주 효과, 음주운전 폐해 등을 고려해 주세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주 1병에 50% 이상의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이 붙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도 음주 폐해가 심각해 과세를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담배·술 세금을 제대로 받고 중독자 치유에 쓰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한 담뱃세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문회에서 주세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소주 물가 11.7%↑..역대 최고 상승

지난해 외식품목 중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 11.7% 올랐다. 이는 소주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추가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자료=통계청]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주세를 인상할 경우 소주를 주로 마시는 서민들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탄핵 정국과 맞물려 술집, 음식점 등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품목 중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 11.7% 올랐다. 이는 소주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추가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조세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통화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향은 맞는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세안을 검토한 적이 없고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 8월까지) 세제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홍 국정기획위(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술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고 국정기획위와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성 교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이상적인 방식”이라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수 중립적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할 바에는 현 종가세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