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75% 이상 검색 점유율 가진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부동산, 맛집 추천 예약 등 국민생활 전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해 피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순종 위원장은 이와 관련 “4년에 걸쳐서 준비했다. 1분기에 포털과의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상공인 광고의 72%가 집중되는 포털에서 53% 이상이 순위가 포털 등 회사 정책으로 결정된다고 답변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허위 정보가 양산되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인터넷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발의를 시사하면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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