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91명부터 쓴 마스크…566일만 6만명대서 벗는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가 6만명 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전망이다. 하루 확진자가 90명대에서 쓰기 시작한 마스크를 6만명 대에서 벗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서 한 상인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인원, 종교 활동 등 2년 1개월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등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조정 이후 2주간 논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464명을 기록,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4주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6만 2738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실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만큼 유행 감소세 등을 감안,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또 영국과 일본은 실내에서도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처음 의무화한 것은 2020년 10월 13일이다.

당시 방대본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같은해 11월엔 대상 시설을 확대 적용했고 지난해 4월엔 현행 규정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와 실외도 2m 간격 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외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겼던 2020년 10월 13일엔 확진자가 91명(국내 69명·해외 22명), 사망자가 1명 수준이었고, 현재는 수만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 실외 마스크 벗기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을 5월 하순으로 한달 가량 미뤄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지금 판단으로는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단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따른 위험성은 실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설명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라며 “실외라도 트여있고 사람이 드문드문 한 곳부터 풀어야지, 야구장 등은 윗층에서 떠들면 아래층으로 비말이 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감염 추정 사례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에 2회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5만 5906명으로 전체 확진자(1613만 920명)의 0.347%로 파악됐다.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지난해 12월까지는 0.10%(55만 9385명 중 553명)였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한 올 1월 이후엔 0.36%(1557만 1470명 중 5만 5228명)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디자인=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