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옳다 생각"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5G 요금제 고가 논란에 대해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요금이 비싼 편이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수돗물이 국민 건강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듯이 통신도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부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가격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가 요금 외에도 중저가 요금을 보완해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업계에선 지금 요금도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서 내려가는 것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수요가 많이 창출되면 투자비용 환수가 빨라져 가격을 내릴 수 있다. B2C 말고도 B2B 수요를 창출하면 망 활용도가 높아져 가계통신비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G 단말기 고가 논란에 대해서도 “단말기 자급제가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면서도 “여러 유통망이 걸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