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기득권 수호에 나서는 검사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저항이 있다면 과감히 진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대검이 작성한 판사 동향정보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활용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기소된 이른바 ‘울산 사건’에서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이 ‘판사 관리’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황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는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사찰이 아니라며 자료까지 공개한 검찰의 ‘무감각’에 거듭 놀라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