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G20 화상회의서 ‘확장정책’·黃 ‘국민채 40조’ 제안에는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과 화상으로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국민채’ 발행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도 보이면서.코로나19 극복과 관련, 대내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文 “확장적 거시정책 펴야한다” 세계 정상에 제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활로 모색을 강조했다. 회의 의제부터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에 따른 방역 협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위축과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용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야 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만을 강화하고 저개발 빈곤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필수인력의 이동 허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각국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자, 의사 등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존 ‘건강을 확인한 경제인들의 왕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문 대통령의 ‘필수인력 이동 허용’ 제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에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로 반영됐다. 공동성명문은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는 문구도 채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의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는 앞서 이날 오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감지됐다. 트뤼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40조원 국민채’ 제안에도 “검토해보겠다”

문 대통령은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구호자금용 40조원 ‘국민채권’ 발행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황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국민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 계획이다. 긴급구호자금은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30% 정도인 400만명 가량을 선별해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