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 100번 걸겠다" 중수청 반대 공식화 尹…'검란' 확대 우려 속 진화 나선 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여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職)을 걸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검찰 전체의 조직적 반발 즉 ‘검란(檢亂)’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의 반발 기류에 청와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職)까지 걸겠다는 尹…“힘 있는 자에 치외법권” 우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신설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곧바로 대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가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먼저 곡해를 경계한 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중수청 신설은 곧 형사사법시스템의 점진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할 위험이 크다는 게 윤 총장의 지적이다. 반면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앞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중대범죄에서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 유지하는 사람 따로 두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검란은 수순…공수처·경찰도 ‘불편한 시선’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내놓자, 그간 숨죽어 있던 ‘검심(檢心)’을 뒤흔들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3일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중수청 신설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에 돌입해 3일께 완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도 예정돼 있어 이날을 기점으로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검란’ 수준이 아닌 검찰 외 수사 기관까지 가세해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중수청 신설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거센 만큼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검찰 조직을 위한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닌 게, 아마 검사들보다 검찰 수사관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사실상 새로운 경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제 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 경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고등 경찰’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경찰들의 불만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고 있는 김진욱 처장은 이미 중수청 신설에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포럼에 이어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무죄가 선고되면, 반부패 수사역량이나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며 내세운 주요 근거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법무부도 서둘러 입장을 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만 방식은 달랐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성격의 입장을 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언제든 열려있고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