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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비극`..쌍용차 해고자 정신건강 실태는
입력시간 | 2011.04.05 15:40 | 김현아 기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실태조사 발표
절반 이상 고도의 우울증..78.5% 자녀성격 나빠져
일자리 시급..무급휴직자 복직 시점 입장차 여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9년 파업 종료 직후보다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심각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을 앓는 분이 50.0%이고, 자녀 성격도 나빠지는 등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인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 소장이 쌍용차(003620)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세번째. 파업 기간 중 1차 조사를 한 뒤 파업 종료 직후, 그리고 최근 193명(무급휴직 82명, 정리해고 66명, 희망퇴직 21명, 강제 해고 24명)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했다.
◇가구당 수입 336만원→117만원으로 줄어..부부·자녀 관계도 악화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빚은 평균 4919만원이었고, 구조조정 이후 3060만원의 빚이 증가했다.
가구당 수입은 336만원(쌍용차 노동자 기준 321만원)에서 117만원(쌍용차 노동자 기준 82만원)으로 65% 정도 줄었다. 이는 복지부 고시 2인 가족기준 2011년 최저생계비(117만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가장 힘든 1순위로 경제적 고통을 압도적으로 높게(87.0%) 꼽았다.
부부관계도 악화됐는데 구조조정 당시 '악화됐다'는 응답이 70.1%,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이 30%정도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95.9%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자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장시간 일하다 보니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71.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자녀와의 관계는 79.0%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사교육비는 63.3%가 매우 줄었다고 응답했다.
임상혁 소장은 "자녀의 성격변화는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학습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구조조정의 문제가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 심근경색 사망률 18.3배..절반이상 고도 우울증 환자
20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13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하거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파업이후 사망한 노동자 및 가족은 총 8명으로, 자살자는 5명(가족 1명 포함)이었고, 질병에 의한 사망자 3명은 모두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었다.
임상혁 소장은 "심근경색은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병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 쌍용차의 경우 일반인의 18.3배에 달하는 심근경색 사망률을 보였다"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기관사보다 많았으며, 절반이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고문 등을 통해 느낀 공포감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울증이나 공황, 발작, 자살을 하게 되는 병이다.
임 소장은 "철도 기관사는 차량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을 직접 보게 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일반인보다 높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훨씬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관사의 유병률이 6.5%인데, 파업 종료 직후 쌍용차 노동자는 42.8%, 현재 쌍용차 노동자는 52.3%나 된다는 것이다.
◇ 일자리 제공 시급..무급휴직자 복직시점은 입장 차
임상혁 소장은 유럽연합 고용사회기회균등위원회의 '구조조정에서의 노동자 건강 보고서(2007년)'를 인용하며,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구조조정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 ▲양질의 교육, 사회의 보호서비스, 건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사회적인 연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인 도움이 없다면 계속 진행될 문제이며, 부인과 자식으로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면서 "쌍용차는 무급휴직자(462명)를 복직시킨다는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지자체는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와 이를 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기획실장은 "무급휴직자인 임무창씨가 사망한 지 정확히 한달이 넘었지만, 회사는 15일 내에 정산해야 할 퇴직금마저 정산하지 않고 어제서야 성의없이 '임무창 사망건과 관련된 준비서류'라고 적힌 종이 한장만 달랑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 김호규 부위원장은 "평택시가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7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근본대책은 쌍용차 회사가 갖고 있으며, 쌍용차는 정리해고된 노동자들과 하루속히 복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98년에 2744명을 정리해고 했다가 2001년, 2002년까지 식당 아줌마까지 원직 복직시킨 현대차나 GM대우(현 한국GM) 사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다 복직시킨 GM의 사례를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쌍용차측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무급휴직자 복직 시점은 못박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정무영 상무(홍보팀)는 "정리해고 이후 근로자의 삶이 중산층에서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 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파업이 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노사정은 새로운 직업 교육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상무는 "회사는 정리해고자외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 약속은 지킨다는 방침이나, 생산 물량이 부족해 당장 복직시키기 어렵다"면서 "구조조정 당시 월급의 일부를 반납해 정리해고된 동료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직원들 입장에선 경영정상화 없는 복직이 고용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1라인은 9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체어맨 등을 만드는 2라인은 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 그는 액티온 등 SUV를 생산하는 3라인은 지금은 특근·잔업이 있지만, 내후년에 카이런 대체 차종이 나오면 없어지는 만큼 3~4년 지나면 없어질 라인에 당장 고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쌍용차는 평택시가 주도하는 전담팀(TF)에 참가하는 등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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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인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 소장이 쌍용차(003620)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세번째. 파업 기간 중 1차 조사를 한 뒤 파업 종료 직후, 그리고 최근 193명(무급휴직 82명, 정리해고 66명, 희망퇴직 21명, 강제 해고 24명)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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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수입 336만원→117만원으로 줄어..부부·자녀 관계도 악화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빚은 평균 4919만원이었고, 구조조정 이후 3060만원의 빚이 증가했다.
가구당 수입은 336만원(쌍용차 노동자 기준 321만원)에서 117만원(쌍용차 노동자 기준 82만원)으로 65% 정도 줄었다. 이는 복지부 고시 2인 가족기준 2011년 최저생계비(117만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가장 힘든 1순위로 경제적 고통을 압도적으로 높게(87.0%) 꼽았다.
부부관계도 악화됐는데 구조조정 당시 '악화됐다'는 응답이 70.1%,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이 30%정도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95.9%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자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장시간 일하다 보니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71.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자녀와의 관계는 79.0%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사교육비는 63.3%가 매우 줄었다고 응답했다.
임상혁 소장은 "자녀의 성격변화는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학습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구조조정의 문제가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 심근경색 사망률 18.3배..절반이상 고도 우울증 환자
20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13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하거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파업이후 사망한 노동자 및 가족은 총 8명으로, 자살자는 5명(가족 1명 포함)이었고, 질병에 의한 사망자 3명은 모두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었다.
임상혁 소장은 "심근경색은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병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 쌍용차의 경우 일반인의 18.3배에 달하는 심근경색 사망률을 보였다"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기관사보다 많았으며, 절반이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고문 등을 통해 느낀 공포감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울증이나 공황, 발작, 자살을 하게 되는 병이다.
임 소장은 "철도 기관사는 차량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을 직접 보게 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일반인보다 높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훨씬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관사의 유병률이 6.5%인데, 파업 종료 직후 쌍용차 노동자는 42.8%, 현재 쌍용차 노동자는 52.3%나 된다는 것이다.
◇ 일자리 제공 시급..무급휴직자 복직시점은 입장 차
임상혁 소장은 유럽연합 고용사회기회균등위원회의 '구조조정에서의 노동자 건강 보고서(2007년)'를 인용하며,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구조조정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 ▲양질의 교육, 사회의 보호서비스, 건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사회적인 연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인 도움이 없다면 계속 진행될 문제이며, 부인과 자식으로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면서 "쌍용차는 무급휴직자(462명)를 복직시킨다는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지자체는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와 이를 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기획실장은 "무급휴직자인 임무창씨가 사망한 지 정확히 한달이 넘었지만, 회사는 15일 내에 정산해야 할 퇴직금마저 정산하지 않고 어제서야 성의없이 '임무창 사망건과 관련된 준비서류'라고 적힌 종이 한장만 달랑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 김호규 부위원장은 "평택시가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7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근본대책은 쌍용차 회사가 갖고 있으며, 쌍용차는 정리해고된 노동자들과 하루속히 복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98년에 2744명을 정리해고 했다가 2001년, 2002년까지 식당 아줌마까지 원직 복직시킨 현대차나 GM대우(현 한국GM) 사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다 복직시킨 GM의 사례를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쌍용차측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무급휴직자 복직 시점은 못박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정무영 상무(홍보팀)는 "정리해고 이후 근로자의 삶이 중산층에서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 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파업이 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노사정은 새로운 직업 교육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상무는 "회사는 정리해고자외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 약속은 지킨다는 방침이나, 생산 물량이 부족해 당장 복직시키기 어렵다"면서 "구조조정 당시 월급의 일부를 반납해 정리해고된 동료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직원들 입장에선 경영정상화 없는 복직이 고용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1라인은 9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체어맨 등을 만드는 2라인은 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 그는 액티온 등 SUV를 생산하는 3라인은 지금은 특근·잔업이 있지만, 내후년에 카이런 대체 차종이 나오면 없어지는 만큼 3~4년 지나면 없어질 라인에 당장 고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쌍용차는 평택시가 주도하는 전담팀(TF)에 참가하는 등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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