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 "연구윤리 관련 통일된 규정 만들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최근 연구계의 부실학회 참가 논란 등으로 불거진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연구윤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구계의 연구윤리 개념과 사회의 연구윤리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엄 회장은 “사회에서 보는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가 얼마나 잘 이뤄졌느냐 보다는 연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연구자들이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등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엄 회장은 “학생이나 포스닥 연구원들은 학위 취득이나 취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장치가 연구기관 단위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며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시도처럼 관리기관 쪽에서 그런 제도 활성화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엄 회장은 연구윤리 통일 문제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엄 회장은 “연구비 지원해 주는 20여개 정부기관이 있는데 연구소의 연구비 규정이나 연구윤리는 통일되지 않았다”며 “통일된 규정이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위원장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가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자 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