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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2.6~2.7%)보다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은행 전망치(2.5%)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류 바뀐 靑 “경제하방 위험 커졌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특히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초보다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지 한달만에 낙관적 전망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로 경기부양”
올해 성장률이 2.5%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한국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이어 스탠다드앤푸어스(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4%,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무디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예측했다.
긍정적 전망도 일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4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멈췄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경기 저점’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연구원 측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강한 수요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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