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7조 추경 뜯어보니…포장은 미세먼지 내용은 경기부양

국무회의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 의결
미세먼지 대응 2.2조-선제적 경기대응 4.5조 투입
실업급여 확대 등 복지성격 짙어 경기부양 효과 한계
  • 등록 2019-04-25 오전 12:00:00

    수정 2019-04-25 오전 12:11:25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총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 경제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이어진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 3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56일만이다.

추경의 총 편성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경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을 계기로 추진했지만 재원 배분은 사실상 경기부양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0.1%포인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로 추경을 긴급 편성하면서 사업이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백화점식’으로 구성돼 지난해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에서 3000억원이 배정된 5G 상용화 지원, 8대 선도산업 육성 등 신산업 촉진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미흡하고, 1조5000억원이 배정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은 복지 성격이 짙다.

여기에 도로·항만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와 같은 선거에 민감한 사업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을 근거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추경이라는 시각도 있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도 발행할 예정이어서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 대치상태인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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