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끝" 평생교육 참여율 10%대 그쳐…OECD절반 수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직무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평균(19.1%)의 절반수준(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역량 하위집단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더 떨어져서, 노동자들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인적자원개발과 교수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러닝 개선 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훈련(이러닝 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경제성·실효성 극대화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지임에도 불구 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 콘텐츠의 질 저하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이러닝 교육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교수 외 토론자로 김종윤 고용노동부 과장, 이지은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이기원 LG유플러스 인재개발 담당자, 임용균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대표, 이성호 스톰미디어 대표가 참여한다. 주최는 문진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은 교수는 “정부의 잦은 제도 변화와 급격한 교육지원금 축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그간 정부 지원에 의존해 온 이러닝 교육이 자립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이성호 대표는 “인건비 상승, 10년째 제자리인 개발단가 등과 같은 기존의 악재에 더해 최근엔 정부 지원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교육 콘텐츠의 신규 개발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종사할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며, 교육훈련 비용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은 전년보다 600억 원 가량 축소됐다. 정부는 민간 직업훈련 과정 취업률이 낮고 취업후 일자리를 지속하는 비율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업능력훈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직업훈련기관 및 콘텐측개발기관들에서는 정부 지원이 크게 즐어들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축소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