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수출기업 타격 우려…"한영 FTA 속도내야"

英 관세혜택 사라지면 기업 혼선·타격 불가피
지난해 교역량 131.7억달러…7년새 49.8%↑
  • 등록 2019-03-14 오전 2:00:00

    수정 2019-03-14 오전 2:00:00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10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브렉시트 관련 수출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영국이 이달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오는 29일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와 EU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 영역에서의 효력이 자동 종료된다. 그 결과 상품 수출입시 제3국에게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부과된다.

현재 한-영간 대부분의 공산품이 한·EU FTA에 따라 무관세로 교역 중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영 FTA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 홍남기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 거쳐 한·영 FTA 추진”

정부는 지난 1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자 한·영 FTA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현행 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영국과 협의하고 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을 둘러싼 정세가 워낙 불확실한데다 EU와의 관계 설정 등 부대적인 여건이 복잡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영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한·영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동안 한·EU FTA를 영국이 계속 적용하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존 EU와 무역특혜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다.

설사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국내총생산)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과 EU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GDP 감소분은 2030년까지 0.06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영국 및 EU 27개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작년 기준 0.8%와 6.5%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 전자기기 등 관세인하 혜택 사라져 수출 타격

하지만 대영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최혜국대우(MFN)를 받더라도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EU FTA을 통해 영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려 왔으나 영국이 EU에서 떨어져나가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 규모는 한-EU FTA를 계기로 2011년 87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1억7000만달러(약 14조9300억원)으로 7년 새 49.8% 늘었다. 이중 수출이 63억6000만달러, 수입이 68억1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에서 영국이 제외되면 영국과의 직접교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제3국을 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형식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증의 EU에서 유효성 상실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부문도 당장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이 더 이상 EU 내 실시간 지불체계 등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EU 간 관세장벽의 발생은 한국 관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브렉시트 당일인 오는 29일 물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동결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후에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비용 상승을 불러와 한·EU, 한·영 간 교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국과의 대화 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EU와도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영국과 교역하는 기업에 브렉시트 이후 관세 및 통관절차 변경, EU내 인증확보 등 관련 정보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한·영 무역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영국 연도별 무역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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