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좋은 일자리 창출? 제도 혁신 필요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생계수단이며 생활터전인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사이며,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민은 일자리 자체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남아 돌지만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첫째, 소규모 자영업의 일자리 품질을 개선해 보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업종에 걸쳐있으면서 상당히 낙후된 상태에 놓인 자영업은 종업원의 인건비 수준이 낮고 소비자는 대기업보다 열악한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소규모 자영업을 지역별로 연합하여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 지분을 출자해 자율적 프랜차이즈 체인(Voluntary Franchise Chain)을 구성하고 본부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품질, 마케팅, 신상품, 서비스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소속된 자영업자의 종업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출자자이며 가맹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맹점-가맹본부 갈등도 사라질뿐더러 자영업자들이 협동해 단일체로 운영될 수 있어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청년 일자리와 창업 관련 기존 정책의 연계범위 확대다. 특성화고, 병역특례, 청년인턴십을 묶어 청년 일자리 공급을 통합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을 연계해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은 개별 기업에 한정된 형태이므로 종업원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떠나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종업원이 이직해도 다른 기업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은 아직 10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 요소는 직업 매력도를 떨어뜨린다. 기존 제도를 기업 단위를 뛰어넘어 연계 운용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면 제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와 대학을 ‘투트랙’(Two-Track)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전망 관련 통계를 보면 인문분야는 공급과잉, 이공분야는 공급부족이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진학과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교와 대학,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와 전문직업대학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학교 커리큘럼은 졸업 즉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실무기초를 연마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학 때 현장 실습을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취업 후 현장 경력을 일정기간 쌓은 뒤 직업전문대학교에 진학해 실무전문가와 창업예비자로서 역량을 키워준다. 개인 자율에 맡기는 창업보다는 실무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원가절감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시 밀집도 편차가 매우 크고, 주거지와 근무지가 떨어져 있어 출퇴근 교통 혼잡과 시간 소모가 큰 편이다. 도심 재개발, 노후산단 리모델링, 신도시 수립계획 등을 통해 근로자 주거비용 및 출퇴근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정책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단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에 청년이 안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 제조업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이 확충돼 근로자의 사회적 비용을 낮춰주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도시 외곽에 환승 주차장을 조성해 차량 도심 진입을 차단하고 도보, 자전거 만으로 도심 진입을 허용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대중 교통망과 연계한 교통 및 주거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바꿔야 사람이 바뀐다.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 지혜, 세부계획, 즉각적인 피드백, 지속적인 정책 집행이 조화를 이뤄야한다. 정부, 기업, 국민 노력이 합쳐져야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